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AI시대의조건] 타임아웃제·재생에너지 공백…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빈틈

▷석탄·가스 비중 절반 넘는데…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빠진 특별법 ▷데이터센터 70% 수도권 집중…입지·건설 기준 마련 시급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20

2043년 돌봄수요 2.4배…요양보호사 부족, 외국인·로봇만으로는 못 막는다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최대 3.7명 전망…현재 수준 유지엔 추가 99만명 필요 ▷외국인 6400명·돌봄로봇 도입 6% 그쳐…KDI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4.16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