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사기 예방 민관 해법 모색…'TRUST Forum 2026' 22일 개최
▷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기여 기관·기업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
▷이지스시큐어·한국사기예방국민회·더치트, 사기 예방 우수사례 공유
▷종합토론서 조직형 사기 수사 대응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 논의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개인정보 유출 1억 7천만건…과징금 커졌지만 사고 예방은?
▷ 2021년 이후 유출 신고 1억 7211만 7천건…94.2%가 민간 부문
▷ 유출 규모로 과징금 총액 나누면 건당 약 4075원…실제 부과액과는 다른 수치
▷ 반복·중대 위반 제재 강화 속 보안 인력·예산 확보가 과제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취리히는 왜 비즐리에 81억파운드를 썼나…국내 보험사가 배울 점은?
▷사이버보험 등에 강점을 지닌 영국 비즐리 인수 추진
▷세 차례 거절 끝에 주가보다 59.8% 높은 가격 제시
▷국내 보험사도 외형보다 전문인력·현지 진출 기반 확보해야

서민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위해 강도 높은 채무조정 필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이용 규모 최대 1조5500억원 추산
▷지난해 불법사채 채무 5억1900만원 감면·부당이득 5억4400만원 반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수취금 반환·조정 촉구

빚 많이 내 집 산 가구, 금리 1%p 오르면 연체비율 0.81%p 상승
▷전체 차입가구 금리 충격 영향은 제한적…취약가구는 평균과 달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 71%가 중·고소득층…소득 높아도 안심 못 해
▷가구원 한 명 연체하면 1년 내 다른 가구원 연체 가능성 8.8%

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상장 첫날 75%→석 달 뒤 27%…IPO 단기매도 ‘코너스톤’으로 줄인다
▷장기보유 기관에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오는 11월 13일 시행
▷공모가 밴드 설정 전 기관 수요 파악…정보비대칭·참여 저하는 과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