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학교 현장에서 혐오표현이 은어와 밈, 놀이의 형태로 소비되면서 교사가 문제를 알아채고 교육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참여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홍승희 서울미동초 교사와 박범철 경문고 교사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교내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두 교사는 최근 교실의 혐오표현이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역사 왜곡과 정치인 조롱, 성소수자·여성 비하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표현이 은어와 특정 집단만 이해하는 코드로 바뀌면서 교사가 그 의미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를 발견해도 지도가 단순한 태도 교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부담도 적극적인 토론과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 은어·밈으로 숨은 교실 속 혐오…교사도 인지·지도에 한계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홍승희 서울미동초 교사가 발표을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홍 교사는 지난 6월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구호 사건과 2014년 광화문 ‘폭식 농성’을 함께 언급했다. 광화문 폭식 농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등이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벌인 조롱성 집회다. 홍 교사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상처를 부인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란의 초점이 혐오표현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보다 가해 학생이나 조직에 대한 징계 수위에만 맞춰지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교사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런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혐오표현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성소수자·여성 비하와 역사적 사건·정치인 조롱을 꼽았다.
성소수자와 여성을 겨냥한 비하 표현은 학생들 사이에서 은어나 장난처럼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이를 지도할 때 표현에 담긴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짚기보다 말투나 태도를 바로잡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전국교사노동조합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 인식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7명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조롱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사의 절반가량은 학생들이 해당 표현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 교사는 "학교 현장의 혐오표현은 학생들의 유희나 밈 문화로 쓰여 교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발견해도 학생들이 단순한 놀이로 치부해 지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해악 인식 부족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부담과 자기 검열까지 더해져 진지한 토론이나 지도를 피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도 학교에서 ‘멸공’, ‘북괴 처단’이나 부정선거 주장, 기본소득 반대 등 정치적 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6세 이상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피선거권도 갖게 됐지만,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의 제약 때문에 선거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 일회성 교육 넘어 교실 체질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제안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박범철 경문고 교사가 발표을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홍 교사는 혐오표현에 대응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뒤따르지만, 두 가치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혐오표현의 개념과 피해를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협하는 혐오·차별 기반 폭력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권·평화·성평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일시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온라인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홍 교사는 교사들이 이러한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성별·장애·인종·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사는 실천적 대안으로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제시했다. 동작·관악 지역 학생들이 학생참여위원회 명랑운동회와 관악기후정의행동, 세계여성의날·학생의날 행사 등에 참여하며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이슈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조형물을 제작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교실 안의 정치·여성 혐오 문제를 교사 혼자 떠안는 대신 학생자치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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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