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단독]“중국인 총책 못 잡으면 비극 반복”…감옥서 온 GGF 내부자 양심고백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되고 싶어"...한 구치소에서 온 양심고백
▷중국 총책을 필두로 쩐주부터 실행조직까지...기업처럼 움직인 사기 조직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한계... “중국인 총책들 뿌리 뽑아야 비극 끝나”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