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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모습(사진=연합)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사진=연합)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사진= 인카금융서비스 홍보영상 화면 중 일부 캡쳐.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자필 서신. 여기에는 그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일과 '기업형 사기 조직'의 치밀한 운영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진=수감자 A씨 서신 캡쳐

[단독]“중국인 총책 못 잡으면 비극 반복”…감옥서 온 GGF 내부자 양심고백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되고 싶어"...한 구치소에서 온 양심고백
▷중국 총책을 필두로 쩐주부터 실행조직까지...기업처럼 움직인 사기 조직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한계... “중국인 총책들 뿌리 뽑아야 비극 끝나”

인카금융서비스가 소속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용 DB(데이터베이스) 단가표. 제휴 쇼핑몰 및 외부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DB가 생성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출처=인카금융서비스 프로사업단총괄 블로그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스캠'이 수사 기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낡은 매뉴얼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캠코 부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