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지난 29일 김현아 회장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 김현아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회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주시설이라는 필수 선택지를 배제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폐쇄와 청산의 대산으로만 보는 법률안은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입소권과 계속 거주권을 빼앗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의료·정착지원 등을 연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시설 선택권과 계속 거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중증발달장애인의 생명·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더라도 24시간 보호와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거주시설 역시 중요한 주거 선택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26세에 머물렀고, 낙상·추락, 익사, 자해·자살,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사(外因死)’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그는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와 안정망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24시간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갖춘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울산 반구대병원 사례도 언급했다.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과 안정적인 거주 기반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이 복지시설 대신 폐쇄병동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공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부모회가 요구한 과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거주권’ 법적 명시와 보장 ▲거주시설 환경 현대화 지원 ▲시설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 ▲거주시설을 24시간 전문 의료·돌봄 융합 거점으로 혁신하는 방안 등이다.
끝으로 그는 "이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가 탈시설 강행이라는 오판을 내린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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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