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흘에 한 번꼴로 철도 종사자 범죄 피해..."인력 확중과 현장 예방 필요"
▷ 최근 5년간 종사자 대상 범죄 705건…연평균 141건 발생
▷ 역무원 피해 73.5%…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절반 육박
▷ 철도경찰 인력 확충·전문화 필요…역사·열차 내 단기 예방대책 병행해야

전기차 급증하는데 충전 시설은 거북이걸음…"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
▷충전기 1기당 전기차 445→715대…주유기 1기당 내연기관차는 2만7천→2만2천대
▷전문가들 “고정식 충전기 한계… 이동식 충전 도입 및 내비게이션 혼잡도 연동 시급”
▷복기왕 의원 “전기차 급증하는데 고속도로 인프라는 뒷걸음질… 도로공사 선제적 확충 나서야”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4개 먹었는데 이게 전부?”…역전할머니맥주 ‘오징어입 정량’ 논란
▷한SNS에 ‘할맥 오징어입 실태’ 영상 확산
▷본사 “레시피와 다른 중량으로 제공…해당 매장 즉시 시정”
▷소비자들 “왜 적게 주는 실수만 반복되나” 지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독립유공자 포상 7628건 미전수…명단 공개만으론 역부족
▷20년 넘은 미전수 포상 2525건…후손 미확인·북한 본적 88.8%
▷“정부 주도 조사단 구성해야”…해외 기록 조사·현지 협력 필요

군 해킹 5년 새 최다…키운 사이버 인재 10명 중 9명 떠났다
▷장기복무 대상자 80명 중 73명 전역…졸업생 임관율도 26%
▷전문가들 “보직·교육·장기복무 연계한 인사체계 필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