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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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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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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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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포상 7628건 미전수…명단 공개만으론 역부족

▷20년 넘은 미전수 포상 2525건…후손 미확인·북한 본적 88.8%
▷“정부 주도 조사단 구성해야”…해외 기록 조사·현지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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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해킹 5년 새 최다…키운 사이버 인재 10명 중 9명 떠났다

▷장기복무 대상자 80명 중 73명 전역…졸업생 임관율도 26%
▷전문가들 “보직·교육·장기복무 연계한 인사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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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줄었지만 한 번에 1.7톤…‘바닷길 마약’ 대형화 경고등

▷최근 5년여간 4,348건 적발·2,238명 검거…코카인만 2,347kg
▷해상화물·‘바다 던지기’ 등 수법 다양화…전담인력·국제공조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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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 경직·노동자엔 허술…‘주 52시간제’ 이대로 괜찮나

▷성수기엔 일하기 어렵고, 하루 장시간 노동 막지 못해
▷전문가 유연화 필요성엔 공감...시간 결정권 놓고 해법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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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은 늦어지고 첫 일자리는 멀어졌다…청년 고용의 ‘지연사회’

▷청년 고용률 43.8%·경제활동참가율 47.2%…2004년 부가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
▷대졸 평균 졸업 소요기간 4년 5.7개월 ‘역대 최장’…취업·자격시험 준비가 졸업 늦춰
▷1년 이상 미취업 비율 48.6%…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산에 첫 진입 장벽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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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일상 파고든 AI 챗봇...보호장치는 충분한가?

▷청소년 75.3% “챗봇 답변 행동에 반영하거나 진지하게 고려”
▷감정에 공감하고 관계 맺는 서비스 구조가 과몰입·과의존 영향
▷AI 차단만으로는 한계…아동·보호자 대응 역량 키워야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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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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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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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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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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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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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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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