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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1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제주도교육청 마당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사진=연합뉴스)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 권리선포대회'에 참석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 종사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20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자필 서신. 여기에는 그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일과 '기업형 사기 조직'의 치밀한 운영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진=수감자 A씨 서신 캡쳐

[단독]“중국인 총책 못 잡으면 비극 반복”…감옥서 온 GGF 내부자 양심고백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되고 싶어"...한 구치소에서 온 양심고백 ▷중국 총책을 필두로 쩐주부터 실행조직까지...기업처럼 움직인 사기 조직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한계... “중국인 총책들 뿌리 뽑아야 비극 끝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17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4.0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해 6월 서울 시청 주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호르무즈 공동성명 불참, 경제안보 외면”…정부 대응 비판

▷“원유 70% 통과 핵심 요충지”…경제안보 중요성 강조 ▷영·프·일 등 7개국 참여…한국만 불참 지적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