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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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맞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특수교사단체와 장애인 부모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의 목적과 예우 규정에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교조)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원들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며 "교권5법 이후 교육청의 지원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초기 지원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지원단의 기능을 수사 및 소송 수행 지원까지 확대해 교원이 홀로 분쟁을 감당하지 않도록 한 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행동중재와 안전 확보 과정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중 형사절차에 휘말린 교원이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특수교육 현장의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10명 중 7명(73.2%)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실제로 지난 3월 특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및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제도 마련'을 꼽은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직속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신고 이후의 지원을 넘어,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경미한 사안이 무고성 신고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심각한 아동학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와 학부모 측이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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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