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제주도교육청 마당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악성 민원과 부실한 보호 체계 속에서 숨진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아직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악성 민원 앞에 교사를 홀로 세우는 교육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족은 애도보다 책임 회피와 2차 가해 견뎌야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故 현승준 교사가 가족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에게 지난 시간은 온전한 애도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바란 것은 “순직 인정”뿐이었으나, 이후 허위 소문과 부실한 대응, 책임 회피가 이어지며 상처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인의 유서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소문이 제주 교육계에 퍼졌고,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광수 전 제주도교육감의 방송 발언이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 문제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유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에 제출된 허위 경위서 논란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으나 학교 관리자가 이를 구두로 반려했고, 이 사실이 경위서에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실질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선생님의 죽음의 무게는 하늘이 무너질 만큼 무거운데 책임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비판했다. 또 허위 경위서 제출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경고조차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악성 민원 앞에 교사를 홀로 세운 구조가 비극 불렀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한 교사의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했다. 노조는 고인이 담임교사로서 무단결석 학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흡연 사실을 확인하는 생활지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 가족의 항의와 민원에 사실상 홀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개인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해야 했고, 학교의 보호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가 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병가를 고민하던 고인에게 민원 해결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교사를 민원의 최전선에 세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개인 연락처나 별도 연락 시스템을 통해 민원이 직접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즉시 보호할 대책과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제주도교육청에 유서 내용 왜곡과 2차 가해 책임자 징계, 국회 허위 경위서 제출 관련 공무원 징계, 유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 김광수 전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교육 당국이 애도의 말만 반복하고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같은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행정은 학생도 학교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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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