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ETF 신탁 현장검사…‘현장 책임 떠넘기기’ 우려도
▷KB국민·우리·농협 시작…24일부터 신한·하나·SC제일로 확대
▷수수료·불완전판매 점검…노조 “본점 KPI·영업정책도 조사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단기간에 판매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고객의 투자기간과 맞지 않는 수수료 방식이 주로 적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노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장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판매 실태를 검사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신한·하나·SC제일은행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TF 신탁은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맡아 ETF에 투자하고, 미리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해당 상품을 매도하는 구조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의 예상 투자기간에 적합한 수수료 방식을 안내했는지,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단기간에 매도와 재가입을 반복하도록 유도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위험성과 수수료를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거래 건수는 103만건에 달했다. 올해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보다 8.8배 증가했다.
고객의 평균 ETF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고 전체 거래의 94.6%가 가입 후 6개월 안에 매도됐다. 하지만 가입할 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먼저 내는 선취수수료 방식이 전체 거래의 91.7%를 차지했다.
실제 투자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후취 방식이 단기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선취 방식에 판매가 집중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해당 기간 6개 은행이 받은 ETF 신탁 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고객이 투자기간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가정한 추정 수수료 545억원의 7.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함께 은행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후취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고, 은행 내부 성과평가와 판매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검사와 책임 추궁이 현장 직원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개별 직원의 설명의무뿐 아니라 ETF 신탁 판매를 늘리도록 만든 본점의 영업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 수수료 체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처럼 상품 도입과 판매정책, 당국의 감독 책임은 충분히 따지지 않고 현장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