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0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관…출소자 사회복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동시 겨냥

▷전국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간처우시설…직업훈련 기술, 산업현장 연계 강화 ▷희망센터 거친 수형자 579명·재취업 27명…“구금 중심서 사회정착 지원으로 전환”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19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1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