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관세청과 법무부가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해 국경 단계는 물론 교정시설 내부까지 아우르는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연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국경에서 교정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마약 반입 차단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결식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과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정시설 내 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공항·항만·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 정보도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약 탐지 장비 교육과 인적 교류 등 실무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교정 행정 역량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모아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번 공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이 교정교화의 출발점이라며, 첨단 마약탐지장비 도입 등 기존 노력에 더해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정밀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법무부는 의향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