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싱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묶으며 ‘범죄수익 원천 박탈’에 나섰다. 현금화돼 사라진 자금뿐 아니라, 앞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까지 동결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법무부·금융위원회·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자 67명에 대해 총 14억7,720만원 상당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 차원에서 추진됐다.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 562개 계좌 분석…장래예금채권 12억2천만원까지 보전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73명 중, 법 적용이 어려운 일부 인원을 제외한 67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이를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총 193건의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회신받았다. 또 금융사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이 현지에서 현금으로 범죄수익을 수령해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돼, 국내에서 실제로 확인된 ‘실 보전 금액’은 2억4,830만원 수준에 그쳤다. 대신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즉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까지 함께 묶어 기대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했다.
장래예금채권을 보전하면 해당 계좌로 향후 입금되는 금액은 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범죄자가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 “총책까지 추적”…범정부 차원 강경 대응
지역별로는 부산청 반부패수사대가 49명을 대상으로 5억7,460만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보전 신청했고,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공범 2명까지 추가 추적해 별도로 737만원을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인계좌 지급정지 이후 피의자가 현지에서 해제를 시도한 정황까지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송환자들이 조직 내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총책 등 상위 조직원이 검거·송환될 경우, 보다 대규모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면밀한 추적과 보전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처벌 중심’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 환수 중심’ 수사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단순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전면 박탈함으로써 초국가 조직형 사기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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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