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5월부터 2·3분기 집중 점검…2세 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동행 ▷조사 거부 땐 재방문 후 수사의뢰…쉼터 확충·법 개정도 함께 추진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4.22

[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주목…사형·무기징역 가능성 보도

▷ 워싱턴포스트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보여줄 것” ▷ 가디언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원 판결 중 하나”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6

조승래 의원 "게임, 규제 풀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명칭 변경·게임진흥원 설립 등 포함...학계·법조계 긍정 반응 보여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1.19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