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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늘어난 산업현장…안전관리도 ‘언어 장벽’ 넘는다

▷작업 변경·위험정보 전달 오류 자칫 사고로…다국적 근로자 소통 과제 ▷비계기술원·애니챗, AI 다국어 소통 플랫폼 공동 추진 ▷NFC·QR로 즉시 접속…사투리·구어체·산업 전문용어까지 번역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8.26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0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그 사기 지금은] 말단은 실형 받았지만 주범 재판은 아직...피해자 삶은 벼랑 끝에 섰다②

▷이상투자그룹 사기 사건, 일부 가담자 실형에도 주범 재판은 진행 중 ▷피해자들 “돌려받은 돈 거의 없어”…가족관계·생계까지 무너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8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그 사기, 지금은] 상장도 환불도 거짓이었다…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의 실체①

▷주식 리딩방 손실 보상 내세워 RNDX 코인 추가 매수 유도 ▷시세조종·텔레그램 압박·환불 약속으로 피해자 재유인 ▷377명 피해, 104억 원 규모…투자 실패 아닌 조직적 기망 구조 ▷개인지갑 출금 때마다 300개 차감....발행자가 지갑 속 코인 옮겨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0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잠재성장률 2% 회복하려면…“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복원해야”

▷잠재성장률 2% 밑으로…“대기업 중심 구조로 자본 생산성 한계”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끊겨…M&A형 승계시장 키워야”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8

2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세무 전문 AI 챗봇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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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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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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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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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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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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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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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