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적 부담이 방어진료와 고위험 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져 ‘응급실 뺑뺑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이송·전원 체계의 공백,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보호와 환자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원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연계 절차를 뜻한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사책임 기준 마련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게는 진료할 용기를, 환자에게는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만희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축사에 나선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광주·전남 등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될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적극 챙기겠다"며 "비상 상황 시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국가 의료 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환자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응급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공적 피해 보상 중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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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