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153곳인데 출산율 상위 5개 군은 ‘0’…농어촌 맞춤형 모델 해법될까

▷전국 지정기관 46.4% 수도권 집중…호남권은 12.4% ▷의료기관·전문의 부족한 농어촌, 정규 운영기준 충족부터 난관 ▷정부, 주 20시간 탄력 운영하는 취약지 모델 도입…지역 확대 관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1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7

[단독] 정부 흡연예방 교재 뜯어보니…전자담배는 ‘수업 밖’ 참고자료

▷니코틴 중독·흡연 유해성 등 연초담배 중심으로 구성 ▷전자담배 내용은 정규수업 전 궐련형 참고자료에 그쳐 ▷학교 현장선 ‘무니코틴’ 액상 등장..."사용·구매 환경 반영해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소비자원 우양산 12종 시험…전제품 자외선 차단 기준 통과

▷한국소비자원, 우양산 12개 제품 품질·안전성 시험…전제품 기준 적합 ▷선크림·모자·시간대 조정 병행 권고…오전 10시~오후 4시 야외 자제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26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