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업무 효율 높인 AI, 직장 내 괴롭힘의 새 변수로

▷주미옥 교수, 국회 토론회서 예방 의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강조 ▷“기술 발전만 볼 게 아니라 노동·제도 문제로 확장해 접근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4.16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제도 정착 넘어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현실 외면한 시설 기준·자격시험, 제도의 신뢰 해칠 것”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1.26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회 토론회서 짚은 소상공인 미래전략은?

▷ 정수정 연구원 “정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 이정희 교수 “공공배달앱, 사회적 육성과 고객 유입 필요” ▷ 학계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정책 지원”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1

조승래 의원 "게임, 규제 풀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명칭 변경·게임진흥원 설립 등 포함...학계·법조계 긍정 반응 보여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11.19

지역대학 위기 속 교육·연구 혁신 강조…“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

▷국회서 17일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 열려 ▷김우승 “대학 생존 조건은 강의 혁신·연구 경쟁력” ▷전문가, 지역 산업 변화 대응 위해 ‘고숙련 인재 양성’ 강조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