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지난해 8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조적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조합원이 돼 주거와 자산 회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 모델’이 공공지원의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발표회 내용이 맞물리며 제도화 논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3만4천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75.7%를 차지했고, 피해 보증금의 97.5%가 3억 원 이하로 집계됐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공공매입, 무상거주 지원 등 대응이 확대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 주거 경로를 설계하려는 피해자, 공공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 ‘탄탄주택협동조합’ 93.6% 회복률… 민간 주도 실험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주목받은 사례가 경기도 동탄에서 출발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다. 2023년 오피스텔 약 300채, 25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편취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택 활동가 7명과 피해자 21명이 조합을 구성했다.
조합은 피해 물건 21채를 인수해 ‘출자금 10%, 전세보증금 90%’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월세 전환을 통해 임대 수익을 창출했다. 수익은 출자금 반환과 추가 회복 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보증보험 가입 거부 등 난관에 부딪혔으나, 지자체 기준 충족과 저리 대출 연계를 통해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 5월 임시총회에서는 전 조합원의 탈퇴와 출자금 전액 환급이 의결됐고, 조합원 1인당 평균 피해액 약 1억3,940만 원 중 93.6%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8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발표회에서도 이 사례는 민간 주도 회복 모델로 소개됐다. 시민연구팀은 “사회적 경제 방식이 제도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경기연구원 “공식 회복 수단 인정·저리 자금 연계 필요”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탄탄주택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협동조합 모델의 정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을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공식적인 피해 회복 수단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금의 저리자금 전환·이차보전·보증 지원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조합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초자치단체는 피해자 조직화와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광역 및 중앙정부는 금융·자산 운용을 맡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아울러 단일 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합회 구성, 공공주도 리츠(REITs)와 협동조합을 결합한 복층 구조 모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협동조합 설립과 도민 대상 캠페인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 “피해자, 지원 대상 아닌 회복의 주체”
다만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에는 조건이 따른다.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거나 지역 임대 수요가 낮은 경우,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구성이 다양한 경우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공동체라기보다 손익 계산의 수단으로 인식한 점 역시 한계로 거론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모델이 피해자를 수동적 지원 대상이 아닌 ‘회복의 주체’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와 삶 전반에 긴 그림자를 남긴다”며 “협동조합 모델은 공공지원과 결합할 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민간 투자 연계 방안과 경기연구원의 제도 개선 제안이 맞물릴 경우, 협동조합 모델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정책적 틀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세사기 대응이 사후 구제 중심에서 구조적 예방과 자산 회복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탄탄주택’ 모델의 제도화 여부가 향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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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