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2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직원 월급은 묶였는데 대표 차고엔 슈퍼카…국세청, ‘회삿돈 탈세’ 19곳 조사

▷법인 고가차량 90대·약 300억원 규모…전체 탈루혐의 금액 약 3,000억원 ▷운행기록부 조작·저가 양도·자녀회사 끼워넣기…법인차 사적 사용 넘어 자금유출·편법증여 추적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8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