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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5,489명이 서명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서 저가 매각·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공사비 5억 증액…꼬리 자르기식 징계 중단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국민 혈세로 다다미·히노끼탕 설치”…서영교, 특검 불가피 주장

▷일본식 공간에 반려묘실까지…국민 혈세로 대통령 관저 사적 사용 ▷감사원 감사만으로 김건희 21그램 연루 의혹 소명 부족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9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은 개인 별장”…서영교, 윤석열 관저 감사 부실 질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감사원, 권력의 사유화 방조해...부실감사 책임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오동운 공수처장 “성과 부족 무겁게 새기겠다”…디지털 수사·법 개정으로 조직 강화 구축

▷ 공수처, 정원 확대·AI 법률 분석 등 4대 과제 제시 ▷ 오동운 처장 “공수처법 개정안 조속한 논의 필요” 당부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협상, 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두고 대립 중”

▷한미 협상 ‘국익·시장안정’이 최우선…규모 조정 필요 ▷김정관 “미국과 이견 좁히는 중…협상 시기 미정”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혁신당 "'정치적 중립' 위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물러나라"

▷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8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지속…필요시 법적 대응도”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29일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 절차 멈춰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5.2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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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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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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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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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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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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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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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