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서 저가 매각·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공사비 5억 증액…꼬리 자르기식 징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구미시갑 지역위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과 관련해 “추악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행정적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라며 “단가 산정부터 입찰 조건, 행정 절차 전반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지역위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시장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 자산을 처분했다”며 특혜성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낙동강 하천에 있는 토사임에도 토질 분석을 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온비드가 아닌 토석정보시스템에만 공고를 올리는 편법이 동원됐다”며 입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주장했다.
예산 낭비와 관리·감독 부실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지역위는 “운반 거리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설계를 바꿔 순공사비 약 5억 원이 늘어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세금 부담을 키우고 시공사의 불법 재판매 행위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시공업체·하도급 업체 간 조직적 유착이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역위는 구미시가 관련 사안을 “일부 실무자의 일탈”로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형식적 행정 징계로 사건을 덮으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공사·사업은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취지의 내부 규정을 거론하며 “시장이 몰랐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결재가 없었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역위는 세 가지 요구도 함께 내놨다.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착수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른 관련자 엄정 수사(구미경찰서) △구미시의 책임 회피 중단과 수사기관 인계·진실 규명 협조다. 지역위는 “진실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날까지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공자산 처분과 공사비 증액, 입찰 공정성 같은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외부 감정평가 의무화, 공고 채널의 일원화와 전자입찰 원칙 준수,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 변경 시 독립적 타당성 재검증, 이해충돌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같은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논란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별개로, 실제 감사 결과의 범위와 수사 착수 여부, 매각 단가 산정·공고 방식·설계 변경 승인 라인 등 구체적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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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