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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은 개인 별장”…서영교, 윤석열 관저 감사 부실 질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감사원, 권력의 사유화 방조해...부실감사 책임져"

입력 : 2025-10-29 17:00
“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은 개인 별장”…서영교, 윤석열 관저 감사 부실 질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원에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서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태도는 충격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대통령 관저가 권력자의 사적 취향 공간으로 변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히노끼탕, 다다미방, 스크린골프장'은 사실상 개인 별장"이라며 "김건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로 증축 권한조차 없었던 21그램이 다른 시공업체를 동원해 증축을 진행했는데, 감사원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서류로 확인했다'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실의 자료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업체가 보안상 이유로 삭제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저는 공공기록물임에도, 관저에 관한 설계, 예산, 조감도 등 의 자료가 삭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며, 명백한 범죄다"라며 "감사원이 끝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책임을 피하려든다면, 국회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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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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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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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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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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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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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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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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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