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폴플러스] "로맨스 스캠, 첫 송금은 2주 안에 시작됐다"…피해금 회수는 10명 중 8명 ‘못 받아’

▷응답자 다수 “투자금 명목 송금” 답변…500만~3000만 원 미만 피해가 최다 ▷수사 진행 통보 못 받았다는 응답 절반, 계좌 지급정지 제도엔 87.5%가 “적절치 않다”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4.02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6

[인터뷰] "좋아한다 한 적 없는데 로맨스 스캠?"...사각지대 놓인 신종 금융사기에 두 번 우는 피해자

▷'영국 의사' 사칭한 치밀한 비지니스 빙자 사기...수가 기관은 '감정 문제'로 축소 ▷"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치고 의심 계좌 제보 묵살...피해액 적으면 수사도 뒷전인가" 울분 ▷사기 사이트 도메인·계좌 활보하는데 선제 조치는 無... 가해자들은 지금도 ‘추가 범행 중’ ▷‘감정 착취형 금융사기’로 재규정 시급... 계좌 동결·디지털 증거 보존 의무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18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