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로맨스 스캠, 첫 송금은 2주 안에 시작됐다"…피해금 회수는 10명 중 8명 ‘못 받아’
▷응답자 다수 “투자금 명목 송금” 답변…500만~3000만 원 미만 피해가 최다
▷수사 진행 통보 못 받았다는 응답 절반, 계좌 지급정지 제도엔 87.5%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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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로맨스 스캠 피해는 짧은 신뢰 형성 뒤 반복 송금으로 이어졌고, 피해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초기 접근 수법으로 ‘성공 서사’와 ‘심리적 호소’를 지목했고, 제도 대응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 피해자는 40대가 절반…가해자는 사업가·공인 사칭 집중

출처=위즈경제
지난 한달 동안 진행된 폴앤톡 ‘로맨스 스캠 피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2월 26일~3월 27일)를 보면, 성별 응답 27건 가운데 남성은 17명(62.96%), 여성은 10명(37.04%)이었다. 피해 당시 연령대는 40대가 13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10~20대와 50대는 각각 5명(19.23%), 60대는 2명(7.69%), 30대는 1명(3.85%)이었다.
가해자가 사칭한 직업은 ‘비즈니스 및 유통·해외 사업가·CEO·무역업 종사자’가 9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유명인 및 공인’과 ‘기타’는 각각 4건(20.0%)이었다. ‘경제·금융 전문가’는 2건(10.0%), ‘해외 파병 및 특수직’은 1건(5.0%)이었다. 직접 입력에는 BJ, 해외봉사자, 인터넷 방송인 등이 포함됐다. 가해자의 국적 또는 활동 국가는 ‘아시아’가 11건(55.0%)으로 가장 많았고, ‘확인 안 됨’은 4건(20.0%)이었다. 유럽은 2건(10.0%), 미주와 아프리카는 각각 1건(5.0%)이었다. 기타에는 호주가 있었다.
◇ 신뢰 쌓은 뒤 곧바로 돈 요구…첫 송금은 2주 이내가 최다

출처=위즈경제
가해자가 신뢰와 동정을 얻기 위해 사용한 서사로는 ‘불우한 과거 및 고난 극복’과 ‘성공한 자산가의 여유, 함께 나누고 싶다는 식의 호의’가 각각 7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리적 고립과 외로움 호소’가 6건(24.0%), ‘사회적 가치 및 도덕성 강조’가 3건(12.0%), ‘동질감 및 피해 경험 강조’가 2건(8.0%)이었다. 감정 이입을 유도한 뒤 경제적 요구로 넘어가는 전형적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 송금 요구는 빠르게 이뤄졌다. 처음 대화를 시작한 뒤 상대방이 처음으로 금전 요구를 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빠르게, 2주 이내’가 9건(56.25%)으로 가장 많았다. ‘친해진 직후, 한 달 내’도 6건(37.5%)이었다. ‘깊은 관계 형성 후, 3개월 이내’는 1건(6.25%)에 그쳤다. 장기적 공들임 뒤 범행에 나선 경우보다, 단기간 감정 형성 뒤 곧바로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투자금 명목이 가장 많아…반복 송금 끝에 피해 커졌다

출처=위즈경제
송금 명목은 ‘투자금’이 7건(41.18%)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통관비’와 ‘선물 배송비’는 각각 2건(11.76%), ‘긴급 의료비’와 ‘항공권’은 각각 1건(5.88%)이었다. 기타 응답에도 환전사기, 기부금, 인터넷 방송 환전, 환급 등이 포함됐다. 피해 규모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8건(47.06%)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 원 미만’은 4건(23.53%),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과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은 각각 2건(11.76%), ‘3억 원 이상’은 1건(5.88%)이었다. 소액 유인 뒤 고액 피해로 확장되는 구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송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총 몇 차례에 걸쳐 송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1회와 3회가 각각 3건(18.75%), 2회와 5회가 각각 2건(12.5%), 4회는 1건(6.25%)이었다. 다만 기타 응답이 5건(31.25%)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는 7차례, 10회 이상, 14회, 수십 회 등 반복 송금 사례가 포함됐다. 한 번 응한 피해자가 추가 요구에 계속 노출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피해금 회수는 사실상 막혀…수사·공조 체감도도 낮아
피해 회복은 더디거나 사실상 막혀 있었다. 피해금 회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돌려받지 못함’이 13건(81.25%)으로 절대다수였다. ‘전액 돌려받음’, ‘일부 돌려받음’, ‘진행 중’은 각각 1건(6.25%)에 그쳤다. 신고 이후 3개월 안에 수사진행상황을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안 받았음’이 8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받았음’과 ‘모름’은 각각 4건(25.0%)이었다.
제도 평가도 냉담했다. 현재 로맨스 스캠은 피해를 입은 계좌의 지급정지가 보이스피싱처럼 쉽지 않다는 점과 관련해, 응답자 16명 가운데 14명(87.5%)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2명(12.5%)뿐이었다. 해외 수사기관과 원활히 공조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10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는 5건(31.25%), ‘그렇다’는 1건(6.25%)이었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수사와 공조의 속도는 범행 수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았다…심리 붕괴와 일상 파탄 호소

출처=위즈경제
피해 이후 삶의 흔들림도 컸다. 현재 일상에서 겪는 변화나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고통’이 10건(43.48%)으로 가장 많았다. ‘생계를 위한 추가 아르바이트, 직장 내 불이익 등 일상의 변화’는 5건(21.74%), ‘경제적 위기’와 ‘신체적 위험, 삶의 의욕 상실 및 극단적 선택 고민’은 각각 4건(17.39%)이었다. 제보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큰 피해 없음, 사회활동 지장, 기타가 각각 4건(21.05%)이었고, 보도 이후 악플에 시달림은 3건(15.79%)이었다. 기타 직접 응답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과도한 대출금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이 꼽은 과제도 분명했다. ‘로맨스 스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극적 수사 필요’가 15건(53.57%)으로 가장 많았다. ‘2, 3차 피해 예방 필요’는 8건(28.57%), ‘기관 책임 소재 부재’는 3건(10.71%),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해 부족’은 2건(7.14%)이었다. 실제 대응 방식에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공식 고소나 신고’가 12건(66.67%)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음’도 4건(22.22%)이었다.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고 절차가 더디다고 느낄수록 신고 포기나 침묵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 해법은 초기 차단과 피해자 보호…제도 공백부터 메워야
이번 설문은 로맨스 스캠이 단순한 온라인 사기가 아니라 감정 조작, 반복 송금, 제도 공백, 사후 회복 실패가 겹친 복합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첫 송금 요구가 2주 안에 집중되고, 피해금 미회수 응답이 80%를 넘는 현실은 예방과 초기 차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다.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투자금과 통관비, 배송비, 환전 같은 명목은 로맨스 스캠의 핵심 경고 신호로 분류해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조기 탐지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해외 서버와 계좌, 메신저를 넘나드는 범행 특성을 감안하면 국제 공조 전담 창구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부터 걷어내야 한다. 로맨스 스캠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를 범죄 도구로 악용한 조직형 사기라는 점을 제도와 사회가 먼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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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