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발달장애인 자녀와 식사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을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엄정 수사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시설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지난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감독의 죽음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향한 사회적 혐오와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겹친 구조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은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가족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여러 가해자가 등장하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이후 가족 전체가 돌봄과 생계, 거주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현실이 발달장애인 가정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짓밟은 이번 사건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곁에 있었는데도 폭력을 막지 못한 현실에서, 국가가 충분한 안전망 없이 지역사회 자립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발달장애인 가정이 부모의 사고나 질병, 사망 같은 위기를 맞을 때 곧바로 시설 입소로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남겨진 발달장애인 자녀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해당 가정을 우선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두 단체는 검찰에 전담 수사를 통한 사건 진상 규명과 가해자 전원 엄중 처벌을, 경찰에는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거주시설 내 의료·전문 인력을 함께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불안한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 됐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이 삶의 터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적 돌봄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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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