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줄었지만 한 번에 1.7톤…‘바닷길 마약’ 대형화 경고등
▷최근 5년여간 4,348건 적발·2,238명 검거…코카인만 2,347kg
▷해상화물·‘바다 던지기’ 등 수법 다양화…전담인력·국제공조 강화 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상을 통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한 번에 1톤이 넘는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밀수 규모는 오히려 대형화하고 있다. 해상화물에 마약을 숨기거나 바다에 마약을 던져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항만 검색과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적발한 해상 마약범죄는 총 4,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758건, 지난해 71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28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대규모 밀수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토대로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국적 벌크선을 수색해 기관실 코퍼댐에 숨겨진 코카인 1,700kg을 적발했다. 관련자 14명 가운데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피의자는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4,000여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 해경이 적발한 코카인은 총 2,347kg에 달했다. 해경 추산으로 약 7,9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 양귀비 12만5,035주와 대마 12kg, 필로폰 1kg 등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238명이다. 이 가운데 337명이 구속되고 1,9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마약사범이 1,6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 순이었다. 지방청별 검거 인원은 서해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에 숨기고 바다에 던지고…갈수록 다양해지는 밀수 수법
해상 마약범죄는 넓은 해역과 막대한 화물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국제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에 마약을 숨기면 사전에 정확한 첩보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선별 검색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하늘길이 막힌 이후 해상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다”며 “태국산 식재료에 마약을 숨기거나 특정 해역에 마약을 버려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범행 방식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양 마약류 검거 건수는 2017년 60건에서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412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1년 부산항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5kg이 발견되는 등 대형 밀수 사건이 이어졌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겹치는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발 건수 감소만으로 해상 마약범죄가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단 한 건의 밀수라도 국내에 유통될 경우 막대한 양의 마약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항만 검색 역량과 정보 분석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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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