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독려 게시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리 글이 일부 커뮤니티(위쪽)에서 공유된 뒤 대형 커뮤니티(아래쪽)으로 옮겨갔다. 원 게시물의 주요내용을 캡쳐한 뒤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놨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한 방식이었다. 사진=커뮤니티 글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이 시민 의견 수렴 창구에서 조직적 여론전의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법안 의견목록에 같은 문구의 반대 의견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의견 수가 실제 여론의 크기처럼 과대 해석되지 않도록 반복 문구를 검증하고, 제출 의견의 논거를 쟁점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21일 위즈경제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오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견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약 4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진 의견이 반복적으로 올라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란에 결사 반대 취지의 의견이 반복 게시돼 있다. 게시글들은 신분 비공개와 위장 수사, 금융정보 접근 등이 개인 사생활 침해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목록은 법률안 제·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높은 구조는 조직적 참여에 취약할 수 있다. 특정 커뮤니티나 이해관계자가 같은 취지의 문구를 공유하고 의견 제출을 독려하면, 짧은 시간에 비슷한 의견이 대량으로 쌓일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정리 글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된 뒤, 일부 커뮤니티로 옮겨가며 반대 의견 제출을 유도하는 형태로 확산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곳에는 원 게시물의 주요 내용을 캡처한 뒤, 반대 의견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이유를 덧붙인 글이 올라왔다. 사실상 이용자들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접속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정원준 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 현상에 대해 "입법예고제도의 개방성과 온라인 집단 행동주의가 맞물린 결과"라면서 "입법예고시스템은 디지털 민주주의와 공론화를 위한 장치지만, 정치적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에서는 집단 행동주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든 열린 시스템이 오히려 같은 의견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안을 충분히 살펴본 시민 의견과 특정 커뮤니티에서 보고 따라 쓴 의견이 뒤섞이면, 숫자만으로는 실제 여론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숫자'보다 '검증'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의견 제출 양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히 찬성·반대를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조항에 어떤 이유로 의견을 내는지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면, 진짜 심사숙고한 의견이 올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 문구를 걸러내는 기술적 장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는 AI가 생성한 기사 댓글을 판별하는 기술도 개발됐다. 이 기술은 특정 기사 댓글 작성자가 사람인지 AI인지 98.5%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다. 고성능 AI가 기사 맥락에 맞춰 짧은 댓글을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만큼, 공적 의견 수렴 창구에도 유사 문구 탐지와 자동 분류 기술을 적용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완전히 같은 복사·붙여넣기 문구는 AI를 활용해 탐지하고 자동 분류할 수 있다”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경우 이를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커뮤니티 측에 법안 반대 의견 제출을 독려한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동일·유사 문구 공유 여부, 반복적인 의견 제출을 유도한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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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