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 재부흥 선언…국방부에 석탄발전 전력 구매 지시
▷ 백악관 “에너지 지배력·고임금 일자리 강화”…광산업계 ‘챔피언’ 헌사
▷ 로이터 “노후 석탄발전 연장·환경규제 완화 가속”…기후정책 후퇴 논란 확산
![[외신] 트럼프,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 재부흥 선언…국방부에 석탄발전 전력 구매 지시](/upload/1078125ed78d467f92126d17b2a6c994.jpg)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련 업계 지원을 공식화했다. 백악관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챔피언 오브 코울(Champion of Coal)’ 행사에서 국방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2일 이번 조치를 “급진 좌파의 석탄 산업에 대한 전쟁을 끝내고, 미국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서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 광부들을 초청한 가운데 석탄 산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광부들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의 확고한 챔피언(Undisputed Champion of Beautiful, Clean Coal)’이라는 헌사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이 “근로자를 지원하고, 미국 가정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며, 농촌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같은 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매 규모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에너지부가 켄터키·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버지니아·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의 석탄발전소 6곳에 총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를 지원해 설비 개선을 돕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울러 미국 최대 공공 전력회사인 Tennessee Valley Authority(TVA)도 테네시주 내 노후 석탄발전소 2곳의 폐쇄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를 두고 석탄 산업 재건에 대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리며 논란도 예상된다. 로이터는 미국 전력회사들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후변화를 “사기(hoax)”라고 언급해왔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신속히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energy emergency)’를 선언해 폐쇄 예정이던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유지하고, 주요 대기오염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회하고, 연방·주·민간 토지에서의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근간이 되는 ‘엔데인저먼트 파인딩(endangerment finding)’의 법적 토대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PA 행정관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과 기후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일자리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목표 후퇴와 국제 기후 공조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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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