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베네수엘라 새 지도자에 경고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 치를 수도”…미국, 베네수엘라 사실상 개입 선언
▷미 특수작전으로 마두로 미 이송·기소…민주당 “의회 승인 없는 전쟁행위”
![[외신] 트럼프, 베네수엘라 새 지도자에 경고](/upload/d7e9a1536d804fc0ab54ef5f1a95fc62.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새 지도자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적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과의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가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마두로는 마약 밀매와 무기 범죄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으며, 미국은 그를 ‘마약 테러 국가(narco-terrorist regime)’의 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두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두고 “정권 교체든 뭐라고 부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안전하고 적절한 과도 체제가 가능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관리(run)하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인프라를 복구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토요일 새벽, 미국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특수부대 작전을 감행해 마두로 전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군 기지에 대한 공습도 동반됐으며, 부부는 이후 미국으로 이송돼 무기·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는 이 작전으로 마두로의 경호 인력과 군인, 민간인 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번 작전을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NBC와 CBS 등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 아니다. 우리는 마약 밀매 조직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두로가 FBI 요원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통보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내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군사 작전이 사실상 전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이는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델타포스와 대규모 병력, 항공기와 함정이 동원된 군사 작전”이라며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무법행위를 무법 행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작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브라질·칠레·콜롬비아·멕시코·우루과이·스페인 등 6개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극도로 위험한 선례”라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부통령이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서시켰으며, 군부도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로드리게스는 6일(현지시간)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현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향후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마두로 측은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정권 전복과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대해서도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중남미 전반으로 긴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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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