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시장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시장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해 수준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는 정책 비판을 넘어 본인의 개발 행정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을 정부에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특히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좁은 땅에 더 높고 빽빽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역사 경관 훼손과 과밀 개발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공공성보다 사업 수익과 속도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낙원상가를 포함한 을지로 일대 개발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속도전에 밀려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서울은 삶의 터전이 아닌 돈이 되는 사업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을 주도해 온 서울시장이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과거처럼 집값만 올리고 원주민을 내모는 실패한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빨리, 많이 짓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발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찾아 시장 안정과 질서 있는 정비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노력을 이념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정책 실패를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비난이 아니라 난개발 논란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성찰”이라며 “화려한 빌딩 숲 뒤에 가려진 서민의 고통과 도심 정체성 훼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독단적 개발 독주를 멈추고 서울을 시민의 삶터로 되돌리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SNS를 통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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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