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시장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시장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해 수준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는 정책 비판을 넘어 본인의 개발 행정이 불러온 혼란과 불안을 정부에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특히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660%에서 1094%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좁은 땅에 더 높고 빽빽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역사 경관 훼손과 과밀 개발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공공성보다 사업 수익과 속도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낙원상가를 포함한 을지로 일대 개발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속도전에 밀려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서울은 삶의 터전이 아닌 돈이 되는 사업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을 주도해 온 서울시장이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과거처럼 집값만 올리고 원주민을 내모는 실패한 난개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빨리, 많이 짓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개발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를 찾아 시장 안정과 질서 있는 정비를 강조했다”며 “이 같은 노력을 이념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정책 실패를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비난이 아니라 난개발 논란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성찰”이라며 “화려한 빌딩 숲 뒤에 가려진 서민의 고통과 도심 정체성 훼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독단적 개발 독주를 멈추고 서울을 시민의 삶터로 되돌리기 위한 책임 있는 행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SNS를 통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