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버스 안전 문제 은폐 의혹…오세훈, 정책 실패보다 책임 실패 부끄러워해야”
▷"정책 실패가 아닌 책임실패...시민들 불안하게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와 운항 중단을 반복해온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중대한 안전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와 운항 중단을 반복해온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중대한 안전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책임의 실패”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정에 어떻게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알리며 ‘안전 조치 완료’를 주장했고, 이달 운항 재개 연기 발표에서도 사유를 ‘재점검’이라고만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강버스 3척의 프로펠러 파손으로 인한 교체 작업이 이달 중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관련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변인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미 프로펠러 이상 보고를 받고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시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치부해 온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그토록 가벼운 문제였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프로펠러 교체 자체를 두고도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대변인은 “한 전문가는 갓 출고한 신차의 바퀴를 교체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며 “퇴적물이 쌓이는 한강의 특성상 유사한 고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강버스 사업이 사실은 태생적 한계를 지닌 졸속사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속도전에 치중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프로펠러 파손 은폐 논란은 그동안 제기돼 온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며 “시민 생명보다 치적 홍보를 앞세운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을 향해 “더 이상 ‘초기 시행착오’라는 말장난으로 면피하려 하지 말라”며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한강버스의 성공’이라는 허상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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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