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 외칠 공간조차 짓밟혔다”…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폭력 논란 제기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선전전 중 물리력 행사 논란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 않기로 했는데도 강제 퇴거”
서울교통공사 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 중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연초 전장연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구들에 대한 약속을 함께 해내고 실천한다면 지하철 연착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지하철 연착 투쟁 대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오늘 아침 서울시 교통공사 보안관이 철도법을 근거해 전장연의 선전 행위를 막고 물리력을 동원해 폭력을 가하는 등 끔찍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고로 서울시 교통공사의 보안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물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 있던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고 당내에서조차 공천 전선에 이상이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태같은 물리적 충돌 행위를 억지로 유발시켜 보수 세력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망상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어이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언을 진행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촉발된 사태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시민들께 호소하면서 권리 보장을 촉구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마이크를 빼앗고 앰프로 빼앗아가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발길질을 하고 짓밟으면서까지 퇴거와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전장연이 진행한 행사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연착 시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시장으로서 지켜야 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며, 지하철 탑승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면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로막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전장연 관계자 한 명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외에도 많은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 또한 피해를 입었다"며 "백주대낮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철도안전법 제48조를 근거로 전장연의 선전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철도법 48조를 들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선전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행사도 일렬로 질서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다수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혜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생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장연의 활동 자체가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미 출근길에 지하철 연착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거라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끌어나오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칠 수 있는 공간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사회에 들려줄 수 있도록, 작은 공간만이라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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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