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불법 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에 나설 것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아내고, 특히 임금체불과 임금 중간 착취 구조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일반 건설 노동자의 경우, 대금 지급과 관련해 공공 발주에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 지급의 실질화 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제가 발의한 전자적 지급시스템 간 확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노무비 계좌의 보증계좌 의무화로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체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체납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액만 하더라도 매년 100억이 넘으며, 더 큰 문제는 체납 신고센터에 신고를 못하고 집계조차도 되지 않는 체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법 하도급'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사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회피하며, 이후에는 임대차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대료를 체불한다"며 "아울러 불법 하도급이 이어지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곧 불법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기피되고, 그 결과 체불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전매 금지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토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하도급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재 인정되는 불법 하도급 외에도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물량 계약 등을 불법 하도급으로 규정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이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지금보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장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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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