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나온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은?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세미나 열려
▷포용금융 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포용금융 3.0시대에 맞춰 제도와 현장,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실행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는△개회식 △주제발표△사례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용금융이란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 취약 가구 및 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글로벌 세계경제 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포용금융'은 전 세계의 주요 이슈가 됐다. 과거에는 물리적·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혁신하는 통합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 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포용금융 3.0은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금융문턱을 낮추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혁신하며 금융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립을 돕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포용금융 3.0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포럼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신용 3.0, 포용형 담보평가 3.0 등 다양한 사례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금융소외 해소를 넘어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이제 우리는 정책 서민금융 중심의 공급 및 보호 확대에 초점을 둔 포용금융 2.0 시대를 넘어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접근성·안전·공정평가를 설계 단계에서 구현하는 포용금융 3.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이사는 "그 동안의 포용금융과 관련된 정책이 재기능한지 돌이켜보고 과감히 개편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포용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소비자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포용금융 3.0시대, 포용금융의 방향과 실천전략)에서 송중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는 우리나라 포용 금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포용금융 3.0시대에 있어서는 디지털 완전한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금융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간 인구의 이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포용금융실천을 전략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외국인근로자들의 신용 3.0 : 통신대안평가로 여는 K-금융 글로벌 리더십)에서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는 "세계는 금융 포용 3.0 시대로 가는데 한국은 아직 외국인 이웃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ACP(Asia Credit Passpor) 프로젝트로 아시아 노동자의 금융단절을 해소해 신뢰 기반 금융 여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사례발표(Fraud-Free Finance 3.0 :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금융 생태계)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는 "금융소외자는 사기, 고금리 사채, 불법 금융의 주요 피해 대상이며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경제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금융안전과 사기예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사례발표(포용형 담보평가 3.0 : 독립형 AVM으로 여는 지역활성화)에서 임동준 자이랜드 대표이사는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감정평가 시스템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자이랜드의 AVM(자동가치산정모형)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에 불공정 관행과 전세사기 피해 없이 완전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을 이끌었지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유발하여 금융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금융 사기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며 "포용금융 3.0의 실천 전략에는 금융안전·사기예방 생태계 구축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3.0은 접근성 확대를 넘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금융기술이 개발되고 금융 접근성이 개발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금융 환경에서는 진정한 포용이 불가능하다"며 "민간의 기술 혁신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금융 소외계층을 금융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용금융 3.0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실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5060중장년층과 7080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교육, 디지털금융교육, 은퇴교육 및 노후자산관리, 금융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포용금융 3.0 시대에 맞게 AI,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향후 포용금융의 방향성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점차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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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