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개혁 포기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의 후퇴이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금융개혁의 본질은 고삐 풀린 금융권력에 대한 견제와 국민 중심의 금융시스템 재설계"라며 "정책 조정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의 상황은 진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와 금융사기·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디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수차례 반복된 금융사고의 원인이 현행 감독체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개편 논의조차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이대로 개혁을 포기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와 불법 금융영업을 막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 하는 형식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모피아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금융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비전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좌초시킨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