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AI시대의조건] 타임아웃제·재생에너지 공백…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빈틈

▷석탄·가스 비중 절반 넘는데…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빠진 특별법 ▷데이터센터 70% 수도권 집중…입지·건설 기준 마련 시급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AI시대의조건]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렵다…AI 데이터센터, 처음부터 제대로

▷비수도권엔 환경영향평가 생략…"규제 완화가 산업 진흥?" ▷싱가포르·독일·아일랜드까지…세계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추세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AI 위협…피지컬 AI 보안 공백 메워야

▷사이버 공격, 피지컬 AI 등장과 함께 현실 피해로 ▷전문가, 특별법 제정·융합인재 양성·3단계 로드맵 등 6가지 정책 제안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1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해외는 규제 논의 중인데”…AI 데이터센터 위험 관리 공백 지적

▷김병권, “진흥만 있고 위험성 규제는 거의 없어” ▷싱가포르·아일랜드·독일·중국 사례 언급…“한국도 환경 기준 마련해야”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