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오픈USD' 출격… 글로벌 공룡기업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판 흔든다

▷비자·마스터카드·구글·스트라이프 등 140여개 기업 참여 ▷카드결제 대체보다 해외송금·가맹점 정산 혁신… 기존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 본격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04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②] 범죄는 실시간인데 대응은 기관별…김화랑 더치트 대표 “다층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범죄조직은 계좌·전화번호·계정 저비용 교체…기관별 정보·권한 분절로 대응 지연 ▷공공 중심 정보공유에 민간 현장 데이터 활용 제한…보상체계 미흡해 기술 투자도 위축 ▷정부 포함 각 주체 역할·책임 명확해야..."TRUST Forum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는 논의의 장 되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8.01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AI시대의조건] 타임아웃제·재생에너지 공백…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빈틈

▷석탄·가스 비중 절반 넘는데…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빠진 특별법 ▷데이터센터 70% 수도권 집중…입지·건설 기준 마련 시급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글로벌은 감독·집행 단계인데…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둔 국내 과제는

▷B2B 결제·정산 활용 가능성 주목…“실물경제 활용 빠르게 확대” ▷“금융회사·핀테크·IT 기업이 안심하고 실험할 기반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7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토큰증권은 허용했지만…한은이 경고한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

▷“24시간 거래·재담보화 확산 시 금융시스템 충격 전이 가능성” ▷한은 “CBDC·예금토큰 우선 활용”…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접근 시사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