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AI시대의조건] 타임아웃제·재생에너지 공백…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빈틈

▷석탄·가스 비중 절반 넘는데…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빠진 특별법 ▷데이터센터 70% 수도권 집중…입지·건설 기준 마련 시급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8

글로벌은 감독·집행 단계인데…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둔 국내 과제는

▷B2B 결제·정산 활용 가능성 주목…“실물경제 활용 빠르게 확대” ▷“금융회사·핀테크·IT 기업이 안심하고 실험할 기반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7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토큰증권은 허용했지만…한은이 경고한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

▷“24시간 거래·재담보화 확산 시 금융시스템 충격 전이 가능성” ▷한은 “CBDC·예금토큰 우선 활용”…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접근 시사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8

토큰증권은 법제화, 스테이블코인은 공백…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속도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법적 효력 명문화 ▷조각투자·토큰증권 시장 확대에도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연 ▷금융연구원 “완전한 제도보다 단계적 정비와 샌드박스 병행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5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7년차, 문제 여전…해결책은

▷예방교육·사건조사는 늘었지만 괴롭힘 감소 체감은 미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준,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뚜렷한 격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4.17

김민석 총리, 대전 공장화재 현장 긴급방문…정부, 심리회복 지원체계도 가동

▷“실종자 수색에 최선”…김민석 총리, 대전 화재 현장 재차 점검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 가동…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본격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