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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발행어음·IMA 급팽창…모험자본 늘었지만 증권사 건전성 ‘경고등’

▷2026년 1분기 조달액 발행어음 54조4000억원·IMA 2조8000억원 ▷대형 증권사 유동성비율 8년간 19%포인트 하락 ▷예금자보호 대상 아닌데 공시 정보 제한적…통합 관리체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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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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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탄소세보다 물가 더 흔든다

▷스페인 중앙은행 연구진, OECD 36개국 20년 자료 분석 ▷에너지 가격 거쳐 근원물가에도 시차 두고 영향 ▷한국도 배출권거래제 운용…탄소시장 안정성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7.08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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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학교도서관에 내려진 ‘사실상 금서령’인가?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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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사진=연합뉴스

수출 53% 뛰었지만 고용은 꺾였다…‘회복’보다 커진 민생 경고음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호조에도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물가 3.1%, 취업자 4만명 감소…정부도 ‘고용 둔화’ 우려 공식화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