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학생 자살자 수가 최근 6년 중 최다를 기록한 반면, 학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엇갈린 통계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정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선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 늘었다. 5년 사이 약 64.9% 증가한 수치다.
학생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학생 자살자 수와 10만 명당 자살자 수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2025년 1만6080명으로 3013명 줄었다. 전체 검사 학생 대비 자살위험군 비율도 1.1%에서 1.0%로 낮아졌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다. 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준원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당 검사가 실제 자살 사망을 예측하는 진단검사가 아니라, 위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결핵균 보균자와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서로 다른 것처럼 자살 생각과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실제 사망자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검사의 목적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데 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공개한 '202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의학적 진단이 아닌 선별검사로,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조기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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