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금감원, 은행권 ETF 신탁 현장검사…‘현장 책임 떠넘기기’ 우려도

▷KB국민·우리·농협 시작…24일부터 신한·하나·SC제일로 확대 ▷수수료·불완전판매 점검…노조 “본점 KPI·영업정책도 조사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0

금리, 부도위험만 좇아선 한계…“미래가치 반영해야”

▷“현행 이자율 체계, 시스템 위험·자기실현적 부실 반영 미흡” ▷생산적 금융·포용금융 확대 위해 금리 산정 방식 재검토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07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장석찬 기자    |   2026.07.02

합병 공정가치·의무공개매수·상장폐지 요건…M&A 제도 개선 과제 한자리서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무공개매수 설계 방향 논의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 활발…발동 요건·상장폐지 요건 등 쟁점 다각도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9

90달러대 고착 중인 유가…이란전쟁이 바꾼 기업 경영 셈법

▷유가 1%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률 0.021%p↓ ▷현대경제연구원 "일시적 충격 아닌 구조적 전환…중장기 대응전략 재설계 시급"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6.09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주말에 문 여니 온라인 소비가 움직여…KDI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검토해야”

▷대구·서울·부산 평일 전환 지역서 대형마트 매출 2.8~7.9% 증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아…일부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으로 이동 ▷KDI “유통정책 판단 기준에 소비자 선택권·시간비용 반영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1

AI 데이터센터 확대 앞두고 경고음…“특례보다 안전장치 먼저”

▷ 참여연대 “전력·물 사용 급증에도 환경 대비책 부족” ▷ 지역주민 협의·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장치 미흡 지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