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25

6년 9개월 윤활유 담합 의혹…제조업 전반에 번진 ‘숨은 비용’

▷공정위,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매출액 2조200억원…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달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23

‘회원가’라 믿고 눌렀는데 쿠폰가였다…공정위, 쿠팡 와우 기만광고 제재

▷공정위, 쿠팡에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부과…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 ▷1회성 쿠폰 반영 가격을 상시 회원가처럼 표시…와우회원 수 483만→937만명 증가 ▷유료 멤버십 가격 혜택 광고 첫 제재…“할인 조건·적용 범위 명확히 알려야”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0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AI 데이터센터 확대 앞두고 경고음…“특례보다 안전장치 먼저”

▷ 참여연대 “전력·물 사용 급증에도 환경 대비책 부족” ▷ 지역주민 협의·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장치 미흡 지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