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9.08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9

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