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스토킹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정할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애 따르면,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킹 행위의 가중처벌이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 및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미국 모두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입법조사처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연방법률 제2261B조는 아동 스토커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상례규정으로 연령 및 사실관계를 좀더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연령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상례규정방식의 경우, 통상 법률에 열거된 예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한 경우로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할지, 가중조항을 적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사의 재능이다"고 했습니다.
상례규정방식이란 법률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규정하되, 이러한 가능성들이 강행적이거나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예시에 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 "미국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등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 연령기준의 설정 △적정한 법정형의 설정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 시설 필요성 검토 등을 고려해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고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