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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31개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에서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법원 통제 방안, 시범운영 시점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이상호 이지스 시큐어 대표이사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민관 협력형 사기 예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TRUST 포럼 2026] 몸캠피싱, 유포 흔적 찾는 데서 끝 아니다…"피해자 안내·수사 대응까지 연결해야"

▷악성 앱 정보 전송 경로 분석…온라인 유포 흔적까지 확인 ▷분석·조치 과정 피해자에게 제공…"사건 진행 상황 알 수 있어야" ▷민간 분석→수사기관·플랫폼 연결…사건요약 양식·신고창구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 앞 야외 게시판에 게시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항의 대자보. 대한교조는 교육연수원의 승인을 얻어 2026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홍보 기회 박탈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등 단체의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대한교조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선수금 보호 강화한다지만…"구체적 기준 없어 실효성 의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따져 선수금 운용…고위험투자는 사전 검토 ▷전문가 "투자 최소기준·검토 절차 구체화해 안전장치 마련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6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②] 범죄는 실시간인데 대응은 기관별…김화랑 더치트 대표 “다층적 예방체계 구축 필요”

▷범죄조직은 계좌·전화번호·계정 저비용 교체…기관별 정보·권한 분절로 대응 지연 ▷공공 중심 정보공유에 민간 현장 데이터 활용 제한…보상체계 미흡해 기술 투자도 위축 ▷정부 포함 각 주체 역할·책임 명확해야..."TRUST Forum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는 논의의 장 되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