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중간 일자리…AI 시대 청년 고용 대책 시급
▷중간 기술 일자리 감소에 청년 첫 직장 진입난 우려
▷송영희 객원교수 “마이크로 디그리 가산점·AI 인턴십 조세특례 필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I 확산으로 노동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과 성장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객원교수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와 보안' 토론회에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송 객원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노동 자동화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AI가 도입이 확산되면서 중간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중간 단계의 기술을 요구하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시장은 점점 더 숙련된 고수준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중간 지대가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과 청년층의 성장을 보장하던 일자리들이 자동화되면서, 청년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성장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극단적으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송 객원교수는 먼저 마이크로 디그리 채용 가산점 제도를 제안했다.
송 교수는 "현재 몇몇 대학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산점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따라서 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시 실질적인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공무원법 등을 통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신기술 실무 인턴십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 신설하고, 미래 AI 인재를 위한 고성능 AI 컴퓨팅 바우처 무상 제공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AI 바우처가 공공기관, 수요기업,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적어도 500만 원 규모의 GPU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청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2시간, 3시간씩 일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고, AI 시대에는 집에서 몇 시간씩 작업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그런데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고 이제는 긱 워커(초단기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오고 있어 개인 단위 총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AI 시대가 되면 초일류 기업 몇 곳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기업들이 민관 1대1 매칭 펀드 형식으로 상생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기금은 기술 소외 노동자 재교육과 전환기 청년 생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신산업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I 기반 신산업의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기존 표준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 신산업 분야에 맞는 실무 역량 가이드와 청년 대상 커리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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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