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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대지급금 늘리고 융자 내놨지만…박지순 교수 "체불 대책 구조 바꿔야"

▷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에도… 재직자·6개월 이전 체불 제외 한계 ▷ 체불 지원책 ‘생계비 융자’… 임금 보전 아닌 대출 지원 방식 ▷ “단순 대출 넘어 보험·공제 등 구조적 전환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9.0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UAE 미래협력 및 K-방산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의 축사에 앞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K-방산, 폴란드 이후 성장축 찾는다…미국·UAE 협력 확대 모색

▷한미 함정 조선 협력·한-UAE 방산 공동수출 모델 논의 ▷주한 UAE대사 “양국, 조달 넘어 공동창조자이자 전략 동반자”

정치    |   장석찬 기자    |   2026.07.02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미래 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UAE 미래 협력 국회 포럼'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국회서 한·UAE 미래 방산 협력 논의...칼리두스, DAMITA 기반 전략 협력 가능성 제시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국회 포럼 공동 주관으로 방산 협력 기반 확대 ▷AI 대드론·DAMITA 방공체계 중심의 저고도 공역 보안 협력 가능성제시 ▷국내 조립생산·MRO·제 3 국 공동수출을 연계한 한·UAE 방산 협력 모델 검토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포럼서 AI 대드론·방공 협력 모델 제시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7.02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 국세청은 5,500명 채용에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산림 송홧가루 비산시기 변화 그래프(그래픽=산림청 국립수목원)

송홧가루, 해마다 더 빨리 날리는데…앞당겨진 봄 대응은 과제

▷전국 평균 매년 0.91일씩 빨라져…남부 지역일수록 변화 더 뚜렷 ▷113년 기후변화 흐름과 맞물린 봄의 조기화…알레르기 대응 시계도 앞당겨져야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4.23

삼성SDI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지만, 국내 주요 증권사가 잇따라 목표주가를 올리며 ‘바닥 통과’ 기대를 키웠다. 사진=삼성SDI

[증시다트] 삼성SDI, 5개 분기 적자에도 목표가 ‘줄상향’…승부처는 ESS·AMPC

▷4분기 매출 3.9조·영업손실 2992억원 ▷보상금·ESS 출하가 적자폭 축소 견인 ▷일회성 걷어낸 구조적 수익성 회복이 관건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2.04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K-드론 수출 368억 돌파… 국토부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

▷국토부, 올해 드론산업 해외수출 368억 원 기록...수출국 30개국으로 확대 ▷"내년 국산화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2.15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李대통령, 인공지능시대 대전환 맞아 728조 예산편성

▷인공지능 분야 10조 1,000억 원…올해의 3배 규모 ▷”AI 핵심 부품 GPU 3만 5,000장 조기 확보하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정동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26년 예산 中‘AI 팩토리’1,100억 증액 필요해”

▷한국, ‘피지컬AI 중심지’로 독보적인 경쟁력 갖춰야 ▷26년 예산 ‘AI팩토리’ 400억 배정... 독보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최소 1,100억 증액 필요 ▷정동영 의원 “미국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피지컬AI 경쟁력 확보해야” ▷전북, 추경 382억(국비229억)·5년간 1조 사업 확정·예타 면제... ‘피지컬AI 실증 도시’준비 완료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5.09.0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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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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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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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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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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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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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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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