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편성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 연설에 앞서 경주 APEC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환 일정을 설정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으며,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인공지능 분야의 대전환을 맞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을 삭감하고,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다지겠다”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7조 5,000억 원은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한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와 실증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납세·신약심사 등 공공부문 전방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시대 핵심 GPU, 3만 5천장 조기 확보 나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구매하고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디비아(NVIDIA)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 콘텐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년 창작가들이 생계에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산재·국민 안전에 만전 기여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격차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를 약속했다. 그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의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생애주기별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해 나아가

정부는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는 12세 이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지원한다.

노인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문제 삼으며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