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CEO 책임'부터 'MFA 의무화'까지…개인정보 보호 현실 해법은

▷"일률적 의무화는 현장부담"VS"기술적 보완으로 가능"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09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

개인정보위, 티머니에 5억 과징금…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이상 징후 인지 못해 피해 키워… 개인정보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증가… 비정상 접속 탐지·차단 강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