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문상담교사 증원과 관련한 교육현장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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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전문상담교사 5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발표된 2027학년도 공립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 인원이 22명에 그치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9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에서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매년 50명 이상 정원 확충을 발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신년 기자회견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확충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예고 인원은 공약의 절반에 못 미쳐, 현장에서는 위기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소극적 수급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단기 인력 대체로 인한 상담 단절 문제를 지적한다. 우울과 불안, 학교폭력, 자해 및 자살 위험 등 학생 위기는 학년과 학기를 넘어 지속된다.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 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려면 정규 전문상담교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6개월~1년 단위의 한시적 계약 인력이나 봉사자로 대체되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어려워진 실정이다.
지역 간 배치 불균형과 과대학교의 상담 공백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서울은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다른 시도에 비해 배치율이 낮다.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역시 인력난에 시달린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 제1항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며 정규 배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한시적 인력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다.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인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연계해 학생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실무 전반이 외부 기관에 위탁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교육 당국 내 전문상담 전담 부서가 부족한 데다, 위 센터장과 정책 담당 직렬에 일반 교과 출신 장학사가 배치되어 순환 보직되는 점도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학생 200명~250명당 상담교사 1명을 배치한다. 반면 한국은 전교생 1,000명이나 2,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도 상담교사가 1명뿐이라, 하루에도 수차례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자해 등 고위기 사안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여기에 고위기 사례를 컨설팅할 전문상담 수석교사 제도가 없고, 전문상담 출신 장학사와 연구사 정원마저 턱없이 부족해 현장 지원 행정이 과부하에 걸려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자체 여론조사 플랫폼 ‘폴앤톡’을 통해 전국의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증원 실태와 마음건강 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인력 부족 실태부터 적정 담당 학생 수 △위 프로젝트 위탁 구조의 문제점 △전문상담 직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지는 이번 설문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적 대안을 데이터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규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위 센터 운영 및 전문직 배치 개선, 지속 가능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관련된 현장 실태 및 교사 인식 조사
- 설문 참여자 : 전국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 설문 기간 : 2026년 8월 11일~9월 9일
- 설문 목적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수급 현황, 한시적 인력 대체 정책의 문제점, 교육부·교육청 지원 체계(Wee 프로젝트, 전문직 직렬 등)의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 마련
- 참여 방법 : 위즈경제 투표 시스템 '폴앤톡' 의견 참여
- 참여 안내 : 각 단체 사이트 공지 및 SNS 등을 통해 회원 참여 안내
※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현장 의견은 추후 관련 기사와 분석 기사 '폴플러스'에 반영되거나 후속 취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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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